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사명대사공원 이용객 및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 용 료) 1년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2년차부터의 사용료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대부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      금은 반환한다.

제6조(화재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

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

의 성질상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같은 법 제

83조 규정에 따라 철거 및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구조변경 및 설비의 신설 또는 수리) 사용인은 대부 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구조 변경 및 시설을 신설 또는 수리할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 기간 만료 및 취소 시 이에 대한 일체

의 비용상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9조(기득권 주장의 무효)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인의

의견을 들어 공단이 결정한다.